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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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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…징역 10년 선고

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(아동학대치사)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(25)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받기 위해 지난 4월

중앙일보

2023.08.17 15:19
4개월 영아 '영양실조' 추정 사망…친모 학대 혐의 구속

경찰 마크. 사진 JTBC 캡처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.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

중앙일보

2022.11.10 23:30
'아동학대살해죄'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…수정 양형기준 확정

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

중앙일보

2022.03.29 14:45
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…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

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[사진공동취재단]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

중앙일보

2021.12.07 13:32
[이번 주 리뷰] #오미크론 #전두환 #유가…#종부세 폭탄까지(22~27일)

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오미크론 #BTS #전두환 #유가 #종부세 #층간소음 경찰 #러시아 #삼성전자 #금리 #고진영 #국민의힘 선대위 #50억클럽 #대장동

중앙일보

2021.11.28 05:59
"소풍가고 싶어요" 그 말에 무차별 폭행…法 살인죄 때렸다

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'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' 카페 회원이 뿌린 물

중앙일보

2021.01.09 10:00